또다시 고개드는 불완전판매···은행 지도 나선 금감원

등록 2013.05.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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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스왑연계대출, 고정금리대출 보다 0.2%P 금리 낮아 최근 들어 인기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외 별도 이자율스왑청산비용 수반돼 소비자 주의 필요

이자율스왑연계대출 취급현황.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최근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불완전 판매 등 관련 민원도 늘고 있어 금융 당국이 은행권 지도에 나섰다.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을 받은 고객이 이자율스왑을 이용해 실질적으로는 고정금리를 부담할 수 있도록 고안된 대출이다.

일반적인 고정금리대출에 비해 0.2%포인트 정도 금리가 낮고 금리변동에 따른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최근 들어 관련 대출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은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대출상환액의 1.0~1.5%) 이외에 별도의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대출시 소비자의 상당한 주의를 요망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도상환 시 수반되는 이자율스왑 청산비용은 평균 대출금액의 1.2%로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68억원의 청산비용이 발생했다.

실제로 최근 금리 하락으로 대출을 갈아타는 과정(중도상환)에서 이자율스왑에 대한 설명부족과 과다한 청산비용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같은 기간 6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자율스왑연계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개인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으로 하여금 이자율스왑연계대출과 일반대출과의 차이점, 중도상환시 불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품설명서(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를 제시해 꼼꼼히 설명토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검사 등을 통해 이자율스왑대출 관련 임직원의 설명의무 이행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토록 지도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조사결과, 한 민원인의 경우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으면서 취급당시 이자율스왑거래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또 대출금상환 시 차주에게 별도 통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관련 영수증도 늦게 교부받아 이자율스왑거래와 관련해 추가 부담한 대출이자 및 중도해지 시 납입한 중도청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민원인도 기존대출의 대환 시 담당자가 본점의 지시라고 하면서 대출을 연장하려면 파생상품을 매입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요했고 손실도 거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체결 1개월 후 중도 해지했는데 이자 외에 50만원의 결손금이 발생해 은행 측에 문의해보니 파생상품 시세가 하락해서 그런 것이라며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도 당장 적용되는 낮은 금리의 유혹에 이끌려 대출을 받을 경우 중도상환 시 예기치 못한 큰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계약조건 등을 꼼꼼히 따진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