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업계 뜨거운 감자인 수입차 수리비의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이 발됐다.
6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재 수입차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고 차량 정비 시 소비자에게 세부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수리비 거품 빼기 법안 발의 이후 수입차 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6일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개정안은 현재 수입차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고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고 차량 정비 시 소비자에게 세부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수리비 거품 빼기 법안 발의 이후 수입차 수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squashk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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