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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청년주거 현실에 귀 기울인다

청년주거 간담회 ‘#방말고 집에살고싶다’ 개최

정의당 심상정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청년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은 4일 저녁 7시에 청년주거 간담회 ‘듣고있나_#방말고집에살고싶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청년문화공간 JU 동교동의 까페 다리에서 열린다.

정의당은 지난 1월부터 페이스북의 ‘#방말고 집에 살고싶다’ 페이지를 통해 청년주거의 현실을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이곳에 올라온 청년 당사자들의 이야기는 최소한의 주거 여건조차 갖추지 못한 청년주거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월 주거급여 대상 범위를 2배로 확대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도 대상에 포함하는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심정으로 집을 사기 위해 분투하는 청년뿐만 아니라 ‘집’이 아니라 ‘방’에서 최소한의 주거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청년도 있다”며 “청년 당사자들과 함께 청년주거 현실을 알리고 정치의 역할을 찾아보고자 간담회를 기획하게 됐다”고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간담회의 참가자들은 영끌과 패닉바잉에 가려진 주거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참가한 청년들은 생존 이외의 기능이 제거된 청년들의 주거공간, 지옥고로 대표되는 열악한 주거 현장, 부모찬스 없이는 보증금도 마련할 수 없는 현실, 청년들의 현실에 맞지 않게 공급되는 청년주택과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또 청년 당사자뿐 아니라 전문가 패널 2인을 함께 모셔 청년주거 문제에 대한 해결지점을 모색해 본다.

패널로는 김태근 변호사와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본권으로써 주거권과 각 사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에 대해 살펴보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한국사회의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는 아닌지 진단한다.

이 외에도 온라인으로 진행한 비대면 설문조사 ‘내방 나만이래?’의 결과를 공개한다. 총 아홉 문항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는, 청년들이 자신들의 주거공간에서 숙박 이외의 생활이 가능한지, 환기나 안전과 같은 주거환경이 보장돼있는지, 잦은 이사 경험으로 ‘프로이사러’가 되는지, 집주인 갑질을 경험했는지 등의 공감 질문을 통해서 청년들의 주거 현실을 밝힐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장과 줌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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