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강요된 손실, 개인이 감당하는 건 부당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에 대해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부동산 집값 상승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3일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K방역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강요된 손실’을 개개인들에게 전적으로 감당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손실보상제를 문제 삼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위기 탈출을 위한 민생 지원법’이었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우리 국민의힘이 이미 지난해부터 요구해 온 사항”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이 요구할 때는 무시하던 정부여당이 이제야 태도를 바꾸어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하니 만시지탄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교하고 형평에 맞는 보상이 필요하다”며 “정부여당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정부의 행정규제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분명하고 정확하게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정교한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대해 “치솟을 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다”며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세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인이 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가격 아파트를 사는 데 36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임금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린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했다”면서 “주택의 공급을 철저히 막는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다”며 “심지어 이를 소급적용해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재보궐 선거에 대해 “4월7일에 있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단호한 심판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이번 선거는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의 성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다”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만 838억원이 들고 행정 공백에 따른 손실은 가늠할 수도 없다”며 “민주당은 스스로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후보를 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권력은 국민들이 잠시라도 눈을 떼는 순간 오만해지기 마련이다”라며 “정의로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들께서 민주당의 이러한 파렴치와 오만을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