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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철 기자
등록 :
2021-01-06 07:56

윤석헌 임기내 ‘금감원 독립’ 발언만 ‘수차례’…숙원풀까

송년간담회에 이어 신년사 통해 금감원 독립 주장
2018년 취임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 꾸준히 강조
남은 임기동안 ‘독립안’ 마련에 힘쓸 것으로 전망

사진=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장의 임기 만료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과연 숙원 사업이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윤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IMF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융산업 육성정책과 감독정책 간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감독정책과 집행의 일원화를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가속페달과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지향하는 브레이크가 균형 있게 작동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은 금융이 기본적인 역할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일깨우는 작용”이라며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 금융감독체계인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감독 업무의 독립성 강화를 강하게 주장해오고 있다. 금융 감독체계를 금융위원회로부터 분리 개편해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자리 잡아 현재까지 12년간 유지돼왔다. 금융위설치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 중 검사·감독·행정제재 등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감독 정책 수립 및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를 통한 독립성 확보는 금감원의 숙원이기도 하다.

학계에서도 금융산업 진흥책을 펴는 ‘액셀’과 리스크를 관리하는 ‘브레이크’를 한 곳(금융위)에서 밟기 때문에 균형과 견제의 원리가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거듭돼 왔다.

윤 원장은 과거부터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를 주장 해온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논문 등을 통해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윤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언급 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송년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금융위로부터의) 독립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대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원화된 감독체계 안에서는 감독의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결과적으로는 사후에 제도 개선이 잘 안되고 결국엔 이것이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산업 정책, 감독정책 등은 서로 밸런스를 유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금융감독이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책과 감독에 있어서 유기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윤 원장은 올해 신년사 통해서 이 같은 감독체계 개편을 재차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윤 원장의 임기는 이제 5개월 가량 남은 상황이다. 남은 임기 동안 감독체계 개편 이슈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도 윤 원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꾸준히 주장해오던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힘을 쏟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주현철 기자 jhchul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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