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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

[2020 국감]은성수 “금융감독체계 개편,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

등록 2020.10.12 18:34

수정 2020.10.12 18:52

주현철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살피고 있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자료를 살피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 기능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상태에서 잘하도록 노력하며 금융감독원과 소통하고 시장과 대화해 산업 진흥과 감독 측면에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주주 요건 확대를 2년간 유예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질의에 “정부 내 한 보이스(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은 위원장은 “오늘 물음에 대한 답변은 부총리가 답한 것으로 갈음하겠다”며 “부총리가 인별 합산은 개선, 금액은 계속 원안(3억원)을 고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주 국감에 출석해 대주주 요건에서 가족합산을 개인별 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대주주 기준인 3억원 하향 입장은 고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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