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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20-07-07 18:22

수정 :
2020-07-07 20:35

22번째는 ‘부동산 세제대책’인데도…‘홍남기’ 패싱?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 거래세·보유세 인상
기재부가 주무부처임에도 여당이 대책 주도해
이번주 의원입법 발의…발표도 민주당이 할듯
홍남기 거취 위태위태?…김현미 부총리설 솔솔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청와대와 여당(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면서 경제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가 또다시 패싱(건너뛰기)당하는 모양새가 감지된다.

더욱이 이번 대책이 다주택자·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중과 등 세제개편이 핵심임에도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뒤로 밀리는 분위기라 관가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재난지원금 지급·추가경정예산편성·국가부채 등의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홍 부총리가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최근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재부 장관 기용설까지 나돌아 홍남기 부총리 향후 거취 등 관가가 더욱 어수선해지는 모습이다.

실제 이번 정부 대책의 경우 다주택자에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세제개편이 핵심임에도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재부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을 지시하는 등 기획재정부가 끌려다니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연일 부동산 대책 관련, 최선봉에 서고 있다.

지난 6일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7일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등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파트 투기 세력 근절에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관련 대책도 정부의 발표가 아닌 여당의원의 입법형태로 이뤄질 전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나 세제 관련 대책을 기재부가 아닌 여당이 발표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기재부는 세제관련 대책 실행보다 실수요자 피해대책에 더 주력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홍 부총리는 6일 한 언론매체에 출연해 “이번 (6·17) 대책으로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 제기가 된 것 같다”면서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보기에 따라 기재부가 금융위원회 등 서민 금융 대책에 더 집중한다고 비춰질 수 있는 언급이다.

더욱이 문재인 대통령도 홍 부총리가 아니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지난 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며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이날 지시가 부동산 세제관련인 탓에 또다시 기재부 패싱 얘기가 나오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홍남기 부총리 거취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최근 김현미 장관 경제부총리 교체 기용설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관련 정책의 추진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반면 정가에선 민심 동요의 진원지인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홍 부총리가 아닌 김 장관에게 물어야 한다는 얘기도 비등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여러번 말했던 만큼 향후 교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된다면 일부 개각을 포함한 경제부총리 교체는 필연이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선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의 확립과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만큼 난맥에 처한 경제정책의 리더십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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