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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20-03-24 16:20

정부, 긴급자금 100조 결단…‘위기의 산업계’ 단비될까

채권시장안정펀드 20조, 글로벌 금융위기 때 2배
문대통령 “코로나 도산 막아야해…대기업도 포함"
위기 심화시 도미노 현상 우려…고용 악재도 고려

제2차 비상경제회의. 사진=청와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에 지원되는 자금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는 결정을 단행했다. 또 지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했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전례 없는 비상상황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차 회의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은 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중점을 뒀다. 경제적 충격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대책이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금융시장 상황, 이에 따른 기업들의 자금난 호소 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폭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편성 ▲17조8000억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 공급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가동 등 총 48조5000억원 규모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당초 10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채권시장안정펀드를 20조원으로 확대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5150억원 규모로 조성됐던 증시안정기금은 10조7000억원 규모로 20배 이상 증액했다.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회사채신속인수제도는 기존 6조7000억원 규모에서 17조8000억원으로 약 3배 늘렸다.

지난주 1차 회의에서 결정된 50조원+알파에 추가해 총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긴급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대기업 지원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해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글로벌 경제가 시시각각 주저앉음에 따라 입장을 극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재계에서는 정부의 공적 자금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했다. 장기전에 이미 돌입한 기업들도 많지만 별다른 대비책이 없는 기업도 적잖기 때문이다. 항공·여행업계가 대표적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가 누적된 항공업계는 올해 상반기 6조 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현대·기아차 등은 해외 자동차 생산절벽이라는 위기에 봉착했다. 미국, 유럽에 이어 인도 등 글로벌 주요 생산기지의 가동을 중단해 해외생산의 약 70%가 라인을 멈췄다.

이번 유동성 공급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으로 꼽히는 항공·자동차·조선과 관광·여행·숙박·공연 분야 기업에 효과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매·유통 등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의 규모를 대폭 늘린 것은 급격한 고용 불안을 막기 위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근 코로나19의 직접 영향을 받은 항공업, 여행업, 관광업, 호텔업 등의 기업에서 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대량해고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이 어려우면 고용 부분이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다”며 “기업이 신청하는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상황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생활비 등 '현금성 지원' 확대와 같은 조치도 단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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