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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간선도로. 사진=연합뉴스 제공
3일 민주당은 교통안전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보행자 비율이 높고, 노인과 어린이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교통문화로 인해 보행 사망자가 OECD 평균의 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모든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적·제도적 노력과 함께 예산편성 또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 수립근거를 마련해 보행자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는 보행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세부계획을 마련하도록 해 보행자의 안전을 제고한다. 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가 교통안전환경 예산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민주당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통학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대상에 ‘통학로’를 포함시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법적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학교 6083개소 중 보도 없는 도로 1834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보도와 보행로를 설치한다고 강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카메라 및 신호등을 향후 3년 동안 전면적으로 설치한다. 민주당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무인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를 위해 올해 1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향후 3년 동안 465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해 무인카메라 8800대·신호등 1만1260개를 전면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초과속 운전(규정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 위협운전 등 위험운전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게다가 신호 위반·가속 등 상습적 위반자에게 ‘누진적 가중처벌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에 대해 민주당은 “도심지역 초등학교 통학버스 배치 확대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1190억 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아울러 ‘교통안전계정’ 신설 등을 통해 ‘교통안전 취약지역 개선 사업’ (200억 원), 보행자 우선교통체계 구축 시범사업(400억 원) 등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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