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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현 기자
등록 :
2020-01-15 11:44

1호 공약 대결 본격화…민주당 ‘공공 와이파이’ vs 한국당 ‘재정 건전화’

민주당 1호 공약,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생활 밀착정책
한국당 1호 공약, 재정 전전화·노동개혁·탈원전 저지 등
한국당, ‘공수처 폐지’ 1호공약으로 내세웠다가 비판 받아
정의당, 만 20세 3000만원 지원 공약…‘포퓰리즘’ 논란도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각 당이 ‘1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WiFi)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재정 건전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발하는 공약을 내놨다. 정의당은 청년에 기초자산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공약했다.

15일 여야 정당은 총선에서 내세울 1호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과 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구축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공공 와이파이 정책을 통해 모든 가계가 데이터통신비 절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의 표심을 노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데이터 소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해 사회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재원 확보에 달렸다. 공공 와이파이 5만3000여개를 추가 구축에는 올해 약 480억원, 내년 2600억원, 2022년 270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 예산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추가 예산은 약 53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공공 와이파이가 가계 데이터통신비 절감에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공공 와이파이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매번 연결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통신 요금제에 영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고객들 대부분이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한국당은 첫 경제공약으로 3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올해 예산을 확대하는 등 재정 건전성이 낮아졌다고 보고, 재정준칙을 법으로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채무한도 초과 시 잉여금 전부를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정부가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에너지 관련법 개정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산업 지원법도 제정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노동개혁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외되는 다수 근로자를 보호하는 고용계약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권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한국당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여권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다 한국당은 경제 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정정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폐지 공약은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하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를 내세웠다. 만 20세 청년에게 청년기초자산 3000만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을 발표하자, 정치권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비판을 받았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정의당이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청년기초자산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며 “정의당의 공약은 이번 총선을 위해 급조된 공약이 아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청년사회상속제를 확대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현 기자 x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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