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7일 토요일

  • 서울 19℃

  • 인천 19℃

  • 백령 15℃

  • 춘천 19℃

  • 강릉 26℃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20℃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0℃

  • 전주 20℃

  • 광주 20℃

  • 목포 20℃

  • 여수 19℃

  • 대구 21℃

  • 울산 23℃

  • 창원 21℃

  • 부산 22℃

  • 제주 20℃

靑, ‘대통령 헌법권한은 검찰 인사권 행사’ 해석 놓고 “국한되지 않아”

靑, ‘대통령 헌법권한은 검찰 인사권 행사’ 해석 놓고 “국한되지 않아”

등록 2020.01.02 16:50

유민주

  기자

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청와대는 2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헌법적 권한을 다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검찰 인사권 행사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국한된 논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을 천명하면서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말해 법에 따라 검찰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권한은 제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찾아보면 나온다. 사법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가 무엇인지 아실 테고,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됐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남아있지만 이런 게 완성되면 검찰개혁에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국민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다만 “검찰개혁 부분도 있지만, 경제·외교·안보 분야까지도 망라해서 봐주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헌법에 따른 권한이라는 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포함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국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윤 총장이 사의를 표명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이날 신년 인사회에서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한 의미에 대해 이 관계자는 “우리의 여러 전략이나 방안이어서 말할 수 없다. 다만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대북제재 완화를 의미하느냐’는 추가 질문에 “엄중한 한반도 상황을 이대로 두지 않고 평화를 진전시키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은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시기 등은 지금 말할 수 없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미로 봐달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