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윤석열 총장과도 호흡 잘 맞춰야” 당부“경륜·중량감 갖춘 만큼 잘 해낼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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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 직후 추 장관과의 환담 자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일을 맡게 되셨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에 있어 법률 규정에 보면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규정이 돼 있기에 규정 취지에 따라 검찰개혁 작업을 잘 이끌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사무의 최종 실무 책임자임을 상기시켜 추 장관이 주도권을 쥐고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달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관행이나 수사방식, 조직문화까지 혁신적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그동안 법무부·검찰이 준비해왔던 인권보호 규정이나 보호준칙 등 여러 개혁 방안이 잘 안착하도록 잘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검찰 개혁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게 검찰 스스로 ‘개혁 주체이고 개혁에 앞장선다’는 인식을 가져야만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과도 호흡을 잘 맞춰주시기 당부한다”고 했다.
이어 “법무행정 개혁에서 법무행정이 검찰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민생·인권 중심의 법무 행정으로 탈바꿈하도록 노력해달라. 우리 정부 출범 후 그 방향으로 노력해왔지만 이제 결실을 보도록 마무리를 잘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젊은 검사, 여성 검사, 검찰 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는 말을 들은 형사·공판 분야 검사 등 여러 다양한 검찰 내부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달라”고도 밝혔다.
아울러 “법무·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 높고, 국민 열망에 따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제도적 개혁 작업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며 진행 중이다. 입법 후에도 제도를 안착시키고 제대로 운영되게끔 하려면 입법 과정에서 들였던 노력 못지않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면에서 어깨가 매우 무거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이고 집권 여당 대표도 역임했을 정도로 경륜과 중량감을 갖추고 계시기에 아주 잘해내시리라고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아주 어려운 과제이지만 역사적으로 다시 맞이하기 어려운 기회일 수도 있다. 제대로 성공해낸다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보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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