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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등록 :
2019-12-17 16:30

수정 :
2019-12-18 09:44

관가로 퍼지는 ‘청와대發 다주택자 주택 처분령’

노영민 “부동산 정책 동참…다주택자 집 팔아라”
김조원 민정·이호승 경제수석 등 11명 처분 대상
타 부처 장·차관급 중 2주택 이상 보유자 상당수
은성수 금융위원장, 세종 아파트 처분 결정 언급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던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다주택자 주택 처분 발언 여파가 청와대를 넘어 관가 안팎 고위공무원들 전체로 번지는 분위기다. 특히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장관과 차관들이 긴장하기 시작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이후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은 정부의 12·16 부동산 정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은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면 6개월 안에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율을 0.2~0.8%포인트 인상’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 부총리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전·현직 공직자 76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65명의 부동산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18명이 다주택자(배우자 명의 포함)인 것으로 나타나 청와대 참모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수도권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는 모두 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청와대 측은 노 실장이 언급한 기준인 ‘수도권’이 ‘강남3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밝힌 기준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김조원 민정수석이다. 김 수석은 서울 강남구과 송파구에 한 채씩 집을 갖고 있다. 이호승 경제수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2채)과 이공주 과학기술보좌관(서울 종로구 단독주택, 서울 용산구 오피스텔)이 있다.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참모는 박진규 통상비서관이다. 박 비서관은 경기도 과천시 아파트,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2채를 비롯해 세종시 아파트까지 총 4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밖에 3주택자는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 등 4명이었으며 2주택자는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을 포함해 13명으로 조사됐다.

청와대 측은 보통 매년 3월쯤 이뤄지는 공직자 재산신고 전에 이들 11명의 집 처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어디까지나 권고다. 당연히 법률적 강제사안이 아니라 처벌할 수는 없다”면서도 “자기 책임하에 이뤄지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도한 수석은 다른 정부 부처로 권고를 확대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라면서도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한다면 다른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에게도 영향과 파급이 미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추후 참모 임용 시 다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이른바 ‘청와대發 다주택자 주택 처분령’은 다른 중앙정부 부처 장차관 중 다주택자에게도 주택 매각을 우회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에 실은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부처 내 장차관들도 다주택자가 다수이다.

노영민 실장의 권고 발언은 결국 타 부처 장관의 실제 처분 결정으로 이어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에 보유 중인 아파트 1채를 처분키로 하고 지난 16일 세입자에게 주택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참모가 아닌 장관급 부처 각료가 주택 처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은 위원장이 처음이다.

은 위원장의 아파트 처분 결의가 다른 장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이다.

주혜린 기자 joojoos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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