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어린이 안전법안·블랙아이스 대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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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우선 “국민의 안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다.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안전 관련 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들이다.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뼈아픈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에 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특별하게 인식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인한 다중 추돌사고가 동시에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블랙아이스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도로 구간부터 우선적으로 안전 대책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와 협력해 대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논의되는 법안 모두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에 빚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즉시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써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일부 장관들은 세종에 머무르며 화상으로 참여하는 ‘영상 국무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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