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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시민 제안 ‘난임지원 확대’ 추진

시민권익위, ‘바로소통 광주’ 통한 여섯번째 정책 권고
내년부터 난임시술 횟수 및 대상 확대 지원키로
정부에 건강보험 적용 기준 완화 등 개선 건의도

광주광역시가 시민이 제안한 ‘난임지원 확대’를 정책에 반영한다.

이번 정책 반영은 광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제안된 시민 의견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서비스 개시 이후 여섯번째다.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는 10일 전원위원회 심의를 열고 “‘바로소통 광주’를 통해 제안된 시민제안 중 ‘난임지원’에 대한 광주 만의 폭넓은 지원을 정책적으로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6일 ‘바로소통 광주’에는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소진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최초 등록됐다.

이 글은 제안 이틀 만에 공감 100명을 얻어 토론방이 개설됐으며, 토론이 진행되는 30일 동안 토론 참여인원 1628명, 댓글 807건 등 많은 시민의 응원을 받았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이용섭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돈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비춰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시민권익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지난 9일 ‘복지교육환경 분과위원회’를 열고 제안에 대한 세부검토와 함께 실행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제안자, 의료분야 전문가, 관련부서도 참여해 난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다양한 각도에서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더불어 ▲심각한 저출산 극복 및 난임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 시술의 횟수, 소득기준 등을 완화해 추가 지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병행 ▲부가적인 복지사업 마련 ▲난임 시술에 대한 현행 정부지원 방식 개선 건의 등의 의견을 모았다.

분과위원회 결과에 따라 시민권익위원회는 즉시 전원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긴급 서면으로 제안채택 및 실행방안에 대한 심의를 실시, 동의를 받았다.

시민권익위원회가 12일까지 광주시에 정책권고하고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에 답변을 게시하면 해당 부서는 지원 대상, 지원 횟수 등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해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최영태 광주시 시민권익위원장은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지금까지 377건의 제안이 등록되고 방문자는 10만5000명에 달한다”며 “현재 토론이 진행 중인 39건에 대해서도 활발히 논의해 토론으로 시민이 정책을 실행하는 광주만의 숙의형 민주주의가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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