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학내 교권 침해 등 대책 촉구

등록 2019.11.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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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우근)는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은희 교육감 공약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중학생 교권 침해 사례 등 대구 교육의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

전경원 부위원장은 대구에서 최근 발생한 중학생 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질타하고 해당 학교의 정상화와 재발 방지를 당부하였고, 2020년 상반기 내 예정된 공기순환장치 도입과 관련하여 소음 기준 등의 문제를 제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각종 학교 공사 시 지역 업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도서관 근무자의 다수가 여직원들임을 감안해 새벽 및 야간근무시의 안전문제를 제기하며 취약시간대 안전원 배치와 보안 강화 조치를 주문했다.

강성환 위원은 학교폭력이 점차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등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주목, 저조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시간’ 을 강하게 질타하였고,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업무 기피와 관련하여 담당교사의 승진 가점 등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과 학교폭력사건 처리 시 엄정하게 대처해 2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주문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트랙시설 관련 2016년 160개교, 2019년 69개교가 유해성검사기준을 초과해 안전시설 재조성을 위해 2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점을 지적, 학생이용 시설안전기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성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송영현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지원청으로 이관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청 별로 시설 구축에 예산 편차가 많음을 지적, 전문 인력 확보와 시설구축에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강은희 교육감 주요공약사항 중 하나인 1수업 2교사제와 관련해 지역 내 학력 격차 해소 및 다문화 학생 등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교선정에서부터 운영 및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원활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진련 위원은 학부모 역량 연수 참여율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야간연수 확대 및 온라인 강의 컨텐츠 활성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학업중단학생의 증가와 관련하여 학업중단 숙려제의 실효성에 대해 묻고 위카페, 친구랑, 꿈드림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책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립도서관 감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정신과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중앙도서관의 전통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도서관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주체인 대구시는 물론 교육청과 적극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