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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주 기자
등록 :
2019-11-08 19:32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참석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안건은?

靑 “전관특혜·채용비리·불법 사교육에 대한 대책 논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공정하고 민주적인 검찰 수사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개혁 완성을 통한 시스템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천년 만년 갈 수 있는 건 아닐테니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개된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외에 검찰개혁 관련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에서는 윤 총장 등 참석자들이 각자 의견을 냈는데, 오늘 안건이었던 3가지에 대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오갔다.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이 따로 말씀을 나누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 안건은 전관특혜, 채용비리, 불법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이름을 직접 거명한 데 대해서는 “대통령 말씀 중에 (윤 총장) 이름이 거론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민주 기자 you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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