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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이번 심포지엄은 ‘장외 파생결합증권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규제동향 및 회계처리 이슈 등을 살펴본 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합한 규제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금융시장의 순기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실효성이 높은 투자자 보호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정책당국과 학계, 업계 등에서 파생상품 및 회계분야의 다수 전문가들이 주제발표자와 패널(정도진 중앙대 교수 사회)로 참여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 강병진 교수(숭실대학교)는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파생결합증권 시장은 상품구조가 복잡하고 특정 기초자산과 상품구조로의 쏠림 현상이 심한데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라는 점에 대한 과신이 강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의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판매를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적용 중에 있지만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에 대한 담론이 다각도로 형성될 수 있도록 ▲분산투자·장기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자에게 공시·안내되는 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며 ▲중위험·중수익 상품 다변화를 촉진할 벤치마크지수의 개발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순서로 김영길 교수(순천향대학교)와 김동원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회)는 파생결합증권의 회계처리 해석에 대해 발표했다.
개정된 국제회계 기준 하에서 파생결합증권 발행자와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법을 살펴보고 해당 정보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확인했다.
또한 파생결합증권 투자자의 회계처리 방식 및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의 위험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전환권 부채(메자닌)의 공정가치 평가 회계처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당기손익에 대한 오해를 가져올 수 있음으로, 전환권 부채 공정가치 평가에 관한 자발적인 추가 공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재호 연구위원(한국거래소 증권·파생상품연구센터)은 해외 파생결합증권시장의 규제동향을 설명하고 국내 투자자 보호 규제에 관한 시사점을 피력했다.
그는 대표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매김 한 국내 파생결합증권시장에서 투자자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자와 판매자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고 ▲상품의 위험성과 복잡성에 대한 지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품과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내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교육과 투자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구조화상품 전문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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