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 “교육청 추진 ‘학원일요휴무제’, 부작용 우려”

등록 2019.09.0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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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 추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및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전 의원은 이날 △출자금 부담에 따른 조합원 참여 저조 △기존 조합원이 상급학교 진학시 조합원 지위 유지 불투명 △설립 비용 충당의 어려움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나타난 애로사항을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로 개선안 도출을 재촉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중인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암암리 성행중인 ‘스터디카페’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학원일요휴무제에 따른 ‘밤 10시 이후 교습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4시간 운영되며 특히 주말 고액 개인, 그룹 과외가 성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의원은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의 형평성과 불평등을 야기하며 대다수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소외감을 유발시키는 등 매우 큰 문제”라며 “단속을 위한 법규정의 정비 및 관리·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교육청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완책을 검토해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및 매입형 유치원은 작년 사립유치원 회계부정사건 이후 대안으로 추진된 새로운 형태의 유치원 모델로 제도적·행정적 지원이 잘 정비돼 유치원 시스템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