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 송정중 폐교 정책 부당성 지적...재검토 촉구

등록 2019.08.2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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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만선 서울시의원이 제289회 임시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2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송정중학교 폐교 정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폐교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만선 의원은 송정중학교 폐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하고 2019년에서야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부족함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인정한다”며 “송정중 폐교 행정 예고 이후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경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9월16일까지 예정된 행정예고 기간동안 송정중 통폐합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으나 학부모 및 지역주민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일방적인 통폐합에 대한 행정예고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송정중은 혁신학교 9년차이자 가장 성과가 좋은 혁신학교로 꼽히는 중학교를 서울시교육청이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송정중이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승격됐지만 폐교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된 정책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그런 점은 인정한다. 그동안 작은 학교를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새로운 학교를 하나 만들기 위해 다수의 소규모 학교를 없애야 한다는 정책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조 교육감은 송정중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송구하고 죄송하다"라는 입장만 반복했다.

경만선 의원 "송정중학교 폐교 행정예고는 폐교의 절차가 아니다. 존치에 대한 희망이라고 본다. 희망을 가지고 교육감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 폐교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