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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08-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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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신고 시세 절반”

상위 29명 시세 반영 1인당 67억원 차이
’16년 이후 3년간 부동산재산 868억원 ↑
“공시가 신고,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서승범 기자 seo6100@newsway.co.kr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재산신고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일 ‘공직자 부동산재산을 해부한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19일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 29명의 부동산 보유현황 및 임기 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해당 국회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의 시세 반영률이 5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은 22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77억원이지만, 조사결과 시세는 4181억원으로 1인당 144억2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세 기준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총 657억7000만원 규모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657억3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00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2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위 5명 의원의 부동산 재산 신고가액은 1113억원이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시세는 2208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50.4%에 불과했다.

특히 정우택 의원은 신고가 기준 22위였지만, 보유하고 있는 성수동 빌딩 등의 신고가액이 시세와 크게 차이 났고, 시세를 적용하면서 재산이 크게 상승했다.

또 이들 29명의 의원들은 2016년 이후 3년간 부동산 자산이 86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30억원 가량이 시세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이후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신고가 기준 ’16년 당시 214억1000만원에서 300억2000만원으로 86억1000만원이 증가했다. 시세 기준으로는 499억7000만원에서 657억3000만원으로 157억6000만원 가량 늘었다.

이어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기준 14억3000만원, 시세기준 139억4000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고기준 16억4000만원, 시세기준 113억7000만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기준 55억3000만원, 시세기준 66억6000만원,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이 신고기준 33억7000만원, 시세기준 62억4000만원이 늘었다.

경실련은 의원들의 부동산재산 신고가격이 시세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부분의 의원들이 재산신고 시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2006년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는 부동산 재산 신고기준을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로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제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부동산재산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함께 신고 ▲재산신고 시 해당 재산의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의무 심사제 도입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정보 온라인 제공 ▲인사혁신처가 법령의 ‘실거래가’ 시점의 현실화 등이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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