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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범 기자
등록 :
2019-08-06 16:10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다음주 발표…시행 조건 완화 내용 담길 듯(종합)

물가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배수 등 조건 하향 조정
전매 기간 연장 등 ‘로또 아파트’ 대비책 함께 공개 예상
전문가들 정책 시행 시 전·월세·기존주택 가격 상승 전망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이 다음주 초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세부안을 마련했으며, 다음주 초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안에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경우’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게 물가 상승률 대비 분양가 상승률 비수를 1배 혹은 1배 이상 등으로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외의 조건인 ‘최근 3개월 동안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직전 2개월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넘는 경우’ 등의 조건에 대해서도 기준을 크게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우려되고 있는 ‘로또 아파트’ 부작용 대비책도 공개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전매제한 기간 연장, 채권입찰제 도입 등이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신규분양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안정화된 전·월세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앞으로 공급될 분양가가 저렴해진다고 하니 분양을 기다리는 대기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더욱이 분양시장도 공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후 가격 왜곡 현상으로 집값이 더 올라가면서 사회초년생 등이 집을 매수하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을 보여 임대시장을 찾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입주물량이 많아 전국적으로 전·월세 가격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입주물량이 장기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는 분양을 받으려는 대기 수요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작되면 공급이 위축되고 단기적으로 가격이 조정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급량이 모자란 상태에서 일시적인 가격 위축은 2~3년 후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기존주택 매매가격도 상승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수요 위축으로 단기간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익성이 줄어든 건설사들이 공급을 꺼려하게 되면서 일부 기존주택들의 ‘희소성’이 다시 부각돼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얘기다.

김영곤 강남대 부동산건설학부 교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이후에는 주택사업자들이 공급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공급량이 많이 줄 것”이라며 “토지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마진확보가 안되는데 사업자들이 어떻게 공급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공급이 줄면서)희소성 때문에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 갈 수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확인사살을 하겠다는 복안 같은데 이후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 본부장은 “강남 재건축시장 거래를 막으면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자들이 쉽사리 분양시장에 다가서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급량이 더 줄어 오히려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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