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핵심 인물 김태한 대표 영장 기각···검찰, 윗선 수사 ‘제동’

등록 2019.05.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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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의 구속을 피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5시간여에 걸쳐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이날 오전 1시 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작년 5월 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 과정, 김 대표의 직책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김 대표를 포함한 삼성 수뇌부가 공휴일인 어린이날이었던 작년 5월 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모여 수사에 대비한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법원은 김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모(54)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54) 삼성전자 부사장의 구속영장은 각각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 대표가) 공장 바닥에 증거를 은닉한 사실을 몰랐으며 본인도 이렇게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증거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복수의 삼성바이오 임직원들 진술 등을 주요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신병을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이 때문에 증거인멸 및 분식회계 의혹의 최종 책임자 규명에 속도를 내려던 검찰 계획에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후신으로 통하는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수장이자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사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영장 기각으로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