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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서 기자
등록 :
2019-05-02 13:35

홍남기 “추경 통과돼야 하반기 재정보강…성장률 목표 수정 없다”(종합)

“경제성장세 둔화 감안하면 필요한 시기”
“6.7조 적은 규모 아니고 건전성도 양호”
“2분기 호전 기대…‘성장률 목표’ 그대로”
“소비진작 필요…車개소세 인하 연장검토”
“5월부터 두 달 동안 대기업 집중 방문”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국경제를 뒷받침하는 재정보강이 하반기에 마련됩니다. 추경이 0.1%p 정도의 성장률 뒷받침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미뤄질수록 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이다. 2일 그는 ‘제19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열린 피지 난디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5월까지 마무리되길 바란다”면서 이달 중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과 관련해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거나 ‘선심용’, ‘지표눈속임’ 등이란 얘기가 많은데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애초에 미세먼지 추경에서 시작했지만 세계적인 경제성장세 둔화 등을 감안했을 때 추경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을 엄선하려 노력했다”면서 “올해 집행 가능한지, 실질적으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려고 고심했다”고 전했다.

이어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 규모(6조7000억원)가 크지 않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반박했다. 2017년의 경우 10조7000억원이었지만 실제 추경 사업규모는 6조원이었고 5조원은 교부금 채무상환에 쓰였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반면 이번의 6조7000억원엔 그러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미 3월초 초과세수 10조5000억원을 내려보냈다”면서 “이를 포함해 총 17조2000억원의 재정 보강이 이뤄진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추경이 재정건전성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홍 부총리는 일축했다. 그는 “큰 틀에서 얘기하면 우리 관리대상수지가 –2%대여서 선진국에 비해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국가채무에 대한 GDP비율도 40%를 밑돌아 OECD국가 평균에 비교하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규모를 6조7000억원으로 정하기까지 재정의 건전성을 심도 있게 고려했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내년 예산도 편성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1분기 성장률(-0.3%)에 대해서는 다소 ‘무거운’ 심경을 드러냈다. 비록 글로벌 경제환경 등 대외적 요인과 작년 4분기 실적에 따른 기저적 측면 등이 두루 반영된 결과지만 국내투자 부진 등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럼에도 홍 부총리는 아직까진 경제 성장률 목표치(2.6~2.7%)를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2분기부터 조금씩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비록 1분기 성장률이 그렇게 나왔지만 다시 수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앞선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1분기 마이너스가 전분기에 대한 기저적 효과라는 만큼 2분기엔 기저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이 돼야 한다”면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판단은 6월 하순께 다시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그런 측면에서 홍 부총리가 이날 시종일관 강조한 핵심 과제는 민간투자와 소비진작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민간소비의 경우 작년엔 2.8% 성장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올 1분기 들어와선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사실 재정은 일시적인 요인일 뿐 어려움을 타개하려면 민간투자와 소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도 소비·내수진작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기간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동시에 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 대기업과의 본격적인 스킨십에 나서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5~6월 두 달간은 집중적으로 대기업을 방문해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가 경제 활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몇몇 기업과 실무자 선에서 일정 등을 접촉 중이라 조만간 만남이 성사될 전망이다.

이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대기업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홍 부총리는 “혹시 투자에 주저하고 있다면 정부의 의지와 정책 설명으로 실행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피지 난디=차재서 기자 sia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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