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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주장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사건들에 검·경이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법무부 박상기,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으로부터 세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은 이후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함께 책임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된 사건들이 있다. 공통적 특징은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일이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고의적 부실수사를 하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진실규명을 가로막고 비호·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은 진실규명 요구와 함께, 과거 수사과정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한 의혹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특권층에서 일어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함께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고의적 부실수사와 조직적 비호, 그리고 은폐, 특혜 의혹 등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형 사건 앞에서 무력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위에서, 과거에 있었던 고의적 부실·비호·은폐 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한다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다시 강조하지만 이를 바로 잡지 못하면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적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하여 묵인·방조·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들의 드러난 범죄 행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지금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사한 불법 영업과 범죄 행위, 그리고 권력기관의 유착행위가 다른 유사한 유흥업소에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와 조사가 있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유민주 기자
youmin@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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