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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기자
등록 :
2019-03-12 08:35

[카드뉴스]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시한부 운명이라니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근 이 제도가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현금 거래를 이용한 사업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처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도입 당시만 해도 3년간 한시 운영될 예정이었는데요.

그 후 일몰(시한 만료)이 다가올 때마다 소비 위축 등 이런저런 이유로 2~3년씩 연장을 거듭해 지금까지 무려 20년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이렇듯 긴 세월 동안 지속되며 연말정산에서 빠져서는 안 될 항목으로 자리 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시 최대 50만원까지 세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당연하게만 여겨지던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축소 또는 폐지될지 모른다는 소식이 퍼지자, 국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쓸 돈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이므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8년 발행된 ‘조세특례 심층평가 보고서’를 살펴봤는데요.

보고서는 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를 넘어야 초과 금액의 15%를 공제받는다는 점을 들어, 소득이 많을수록 공제 가능성과 혜택이 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논란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는 당장 축소가 아닌 연장을 전제로 개편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산도 두 번이나 변했을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의 생활 깊이 파고든 신용카드 소득공제. 앞으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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