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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철 기자
등록 :
2019-03-11 16:36

수정 :
2019-03-13 16:57

홍남기의 2400시간…흔들리는 경제 콘트롤타워

오는 20일 취임 100일…2기 J노믹스 역량 집중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윤곽, 대내외 반발 여전
보유세·증권거래세 등 세제정책은 오락가락
혁신성장 방점 경제활력 언급했지만 지지부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지 곧 100일다. ‘경제콘트롤타워’로서 경제활력에 방점을 찍고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성과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다. 특히 홍 부총리가 취임 전 밝힌 경제정책 중 확실히 주도한 정책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좋은 성적을 기대하긴 어렵게 됐다.

오는 20일 홍 부총리는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 홍 부총리는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저임금, 근로시간, 규제완화, 임금개편, 보유세, 거래세, 상속세, 업계지원, 공무원지원, 탈원전 등 10가지 경제 분야다.

우선 홍 부총리는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추겠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그는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신혼부부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발표했던 것처럼 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라며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전반적 세율 인하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00일이 지난 지금 홍 부총리의 보유세, 거래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4일 홍 부총리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부동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도 “취득세 인하는 지방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 간 재원 배분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양도세 완화도 불로소득과 근로소득 간 과세 형평성, 정부의 일관된 투기 차단 의지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업상속제도에 대한 질의에는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상속세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세 인상이나 인하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본다”면서 “만약 기재부 장관이 된다면 이에 대해 긴밀히 대책을 논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조금 진전된 모습이다. 홍 부총리는 “가업상속 요건을 완화하는 대신에 기업의 사회·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 부담을 완화하되 ‘편법 상속’이 없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올해 7월께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넣을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업상속 업종 범위의 확대, 가업유지 요건(10년 기준)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취임일성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위해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내년 1분기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5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까지 논의를 마무리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 결정구조 개편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다. 홍 부총리는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라는 두 개 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는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결정위는 이 구간 내에서 최저임금액을 결정하는 식으로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이원화 되면 인상 폭은 물론 금액도 경기 상황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정부 구상이다. 현재 이같은 정부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비중있게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6개월로 늘리는 방안과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수용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방점을 찍고 있다”며 “다만 이 내용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회적 대화로 타협안이 나온 탄력근로제 확대도 국회 입법을 앞두고 있다.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정도다. 과거 정부에서 2015년에 한 ‘9·15 합의’보다 진전된 내용이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이에 홍 부총리는 “사회적 대타협이 정부의 책임행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수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선진국들이 같이 하고 있다”면서 “탈원전을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하는데 60년 즉 두 세대를 걸쳐 하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홍 부총리는 한 언론사 포럼에서 “현재 있는 원전 중 마지막 원전이 없어지는 것은 70년 뒤다. 탈원전은 두 세대 이상을 거치며 원전보다는 위험이 적은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옮겨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다”며 “충분히 정치적 철학으로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취약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약속한 부분도 아직 검토중인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한도 확대, 제로페이 도입 등 기존에 발표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하겠다”고 말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기본법을 2019년 하반기에 정부입법 방식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도 보여왔다. 그중 특히 의료, 게임, 관광, 콘텐츠 등 네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로 꼽았다. 그는 “이들 네 분야만큼은 해당 부처가 좀 더 역량을 투입해 활성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역시도 국회에서 포류중이다. 서발법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지원 등의 대책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법은 2012년 7월 당시 기재부 정책조정국장이던 홍 부총리가 실무를 주도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러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주현철 기자 jh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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