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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9-03-07 14:36

최종구 “‘고위험’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안, 금융권과 협의 중”(종합)

대우조선-현대중공업 합병, 업계 전체를 위한 일
카드 수수료 논란은 새 시스템 적용 중 나온 충돌
노동이사제, 은행권 평균급여 수준 언급하며 비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 브리핑을 갖고 올해 추진할 업무 계획 설명과 금융권 당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부실 위험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의 관리 방안에 대해 금융권과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난항을 겪는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건에 대해서는 대우조선해양 측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 계획’ 브리핑을 갖고 올해 추진할 업무 계획 설명과 금융권 당면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최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혁신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업무 계획 설명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최 위원장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언급했던 사안은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의 합병 문제와 카드 수수료 문제를 둘러싼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갈등 문제였다.

최 위원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현대중공업 합병 문제에 정부가 개입할 뜻이 없느냐는 질문에 “정부도 노조와 지역사회의 불만과 각종 우려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위기의 조선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이번 거래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감과 고용 규모의 급격한 조정으로 피인수자인 대우조선해양이 고사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며 “인수 후에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되는 만큼 현대중공업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회사가 운영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20여년간 주인 없이 운영됐던 대우조선해양에게 새로운 주인을 찾아주는 것은 구조조정의 완결이며 이는 조선산업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드 수수료 갈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에 따라 적격비용을 제대로 산정하자는 것에 있다”며 “적격비용 요소 중 마케팅 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제대로 책정하자는 것이 정부 정책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쓴 가맹점은 적격비용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배분하고 적게 쓴 가맹점은 적게 배분하자는 것인데 그에 따라 매출액이 큰 곳은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면서 의견 충돌이 빚어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국이 이 싸움을 붙여놓고 뒷짐을 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새로운 개편 시스템 적용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이고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치열한 조정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잘 되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금융권 노동이사제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의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은 기획재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후에 적용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민간은행은 은행 이사회와 주주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실정법에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경영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말하고 “현직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나 복지 수준을 감안한다면 노동이사제를 빨리 도입시켜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 않다”며 노동이사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부실 위험률이 높은 개인사업자대출 문제에 대해서는 “무작정 어느 비율 이내로 맞추겠다고 특정해서 관리한다면 자영업자들의 개인적 금융 생활 등 다른 부분에서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세부적인 관리 대책에 대해 금융회사들과 면밀히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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