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방안 발표 코 앞인데...흥행 걱정하는 금융당국

등록 2018.12.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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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됐지만 여전히 규제수준 높아기존 케뱅·카뱅과 차별화된 사업구조 찾기 쉽지않아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잇는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장의 반응은 썰렁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을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 한해서만 한정한데다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와 차별화 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시장에선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1차 인가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재도전 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세 번째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 시점을 내년 5월로 잡았다. 올해 안으로 인가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3월에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5월에 인가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분석 결과 “은행업은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제 3의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인가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의 환영에도 시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통과돼 자본확충 숨통이 트였고 중소기업 신용공여도 가능해졌지만 다른 국가보다 높은 수준의 규제는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실제 네이버가 진출한 일본과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다.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정이 없고 대만은 비금융 자본이 인터넷은행 사업자 지분을 60%까지 확보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여기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정보통신기술(ICT) 주력기업에 한정해 여타 산업에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다른 산업과 융합했을 때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이다. 유통과 결제의 결합 등 다양한 방면에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지만 최대지분이 제한돼 있는 등 규제측면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

실제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해외 인터넷은행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에서도 IT기업이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실패 확률이 오히려 높았다는 미국 사례를 인용하면서 설립주체를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요건을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 인터넷전문은행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전문은행이 성공을 위해 기존 은행과 ‘얼마나 차별화된 사업구조를 갖고 있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규 진입을 하더라도 기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는 것이 어려워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는 문제도 발목을 잡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수료 등 비이자수익에 대한 암묵적 가격규제로 인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창출할 유인이 떨어진다.

시장에선 키움증권과 인터파크 등 지난 2015년 인터넷전문은행 1차인가에서 탈락한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