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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추세가 이어지자 지난 3일 서울보증보험이 빌라나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처럼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깡통전세 우려가 큰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선순위 설정 최고액과 임차보증금 합산 금액이 해당 주택 추정 시가 이내이면서, 선순위 설정최고액이 주택 추정 시가의 5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한데요.
서울보증보험의 새 기준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동일단지 및 동일면적 기준 시세 100% 적용에서 80%로, 인터넷 평균 시세와 분양가격은 90%에서 각각 70%와 80%로,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서도 기존 전액에서 90%로 축소됐습니다.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의 150%를 인정해 주던 것에서 130%만 시가로 인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의 경우 2건까지만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 오피스텔의 경우 1건만 가능합니다.
이는 만약 다주택 비사업자 임대인과 계약 시 임대인의 다른 임차인들이 먼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강화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까다로워진 가입 기준으로 인해 세입자들의 깡통전세 피해가 이어지지는 않을지 여기저기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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