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합의문 두고 ‘실질적 종전선언’이라 평가한 속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문이 발표되면서 청와대의 평가가 눈길을 끈다. 청와대는 합의문을 두고 ‘실질적 종전선언’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종전이라는 단어는 합의문에 빠졌음에도 청와대가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제기된다.

19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평양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서울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가졌다. 윤 수석은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영찬 수석이 언급한 실질적 종전은 큰 관심을 이끌기에 충분했다. 브리핑 내용이 보도가 된 이후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종전’이 등장했다. 그간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때마다 종전선언 여부에 관심이 가졌던 터라, 윤 수석의 발언을 두고 여러 관점의 해석이 나왔다.

우선, 청와대가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구체적인 결과물에 대한 압박이 있었기에 긍정적인 자평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이 있기 전부터 야권에서는 “구체적인 비핵화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핵탄두 개수 공개’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

이번 선언문에는 비핵화를 위한 방안으로 북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의 전문가들의 참여 하에 영구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야권은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다”는 논평을 내놓았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실질적으로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다며 항변을 위한 자평을 고려한 것 같다.

또한, 종전선언을 위해 중요한 이해당사국들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서 종전선언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과 중국 등 한국전쟁 당시 이해관계에 있었던 국가들과 같이 행동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당사국들 간의 4자회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곧바로 유엔(UN)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다. 이 자리를 통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판문점 선언에서 ‘평화 구축을 위한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긴 만큼 멀지 않아 이해당사국들이 만나 종전선언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종전 논의를 축하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당시에도 종전선언에 대한 실현과제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역시 군사적 긴장상태가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남과 북은 실무진의 논의가 이루어지며 군사분야 협정도 맺게 됐다.

이날 평양에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없애기 위한 조치들이다.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다면, 종전과 다름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에는 종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실질적 종전이라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한 것이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실질적 종전선언이라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