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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등록 :
2018-09-07 10:00

[기자수첩]‘병역특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일 폐막한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축구가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국민들에게 큰 찬사를 받았다. 또 얼마전 국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두번째 빌보드 정상에 오르면서 K팝 역사를 새로 장식했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선 적지않은 논란이 일었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 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붉어져서다. 축구 대표팀 주장인 손흥민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국민의 의무인 병역을 면제 받았다.

병역법 제33조의7 1항에 의거,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운동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주는 병역법이 최초로 시행됐다. 다시말해 국가를 위해 위상을 높인 체육 특기생들에게만 국가가 주는 큰 선물이다.

하지만 대중문화 분야에서는 이같은 병역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방탄소년단들도 해당 분야에서 나라의 위상을 높였지만 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지적됐다.

병역특례 제도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다. 88서울올림픽 유치가 확정되면서 전두환 정권때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아 근본적인 기준 마련을 비롯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병역특례를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은 “마일리지 제도(점수 누적제)를 도입해 병역 혜택을 주자”는 안을 제시했다.

어떤 형식이든 징병제 국가에서 병역은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이들이 계속 자신의 기량을 발휘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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