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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등록 :
2018-08-13 07:00

수정 :
2018-08-13 09:01

BMW·강남집값·박원순리스크…김현미 국토 ‘사면초가’

BMW사태 해결 선봉에 선 김현미
연일 불타고 마땅한 해결책도 없어
강남집값도 다시 뛰어 업적 도루묵
박원순과도 대립각…진퇴양난 빠져

사진= 연합 제공

“BMW는 엔진 결함의 위험성을 2016년부터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유독 한국에서만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할 만한 답을 내야 한다”

“여러분의 나라(독일)에서 한국산 자동차가 유사한 사고를 유발했을 때 어떤 조치를 내렸을지 상정하고 이와 동일한 수준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터널·주유소·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예기치 못한 차량 화재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BMW)운행정지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 자동차 BMW 사태 관련 전면에 나섰지만, 사면초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불차 BMW는 국토부가 나섰는데도 연일 화염에 휩싸이고 있는 데다가, 또다른 한 축인 부동산 시장에선 최근 강남 집값이 꿈틀대는 등 내우외환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김 장관의 가장 확실한 업적으로 내세웠던 강남 등 투기와의 전쟁 판정승이 최근 집값 반등으로 벌써부터 도루묵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강남 등 투기와의 전쟁에서 협력해줘야하는 박원순 서울 시장이 용산·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는 등 돕기는 커녕 오히려 초를 치고 있는 가운데 박 시장이 고집을 꺾을 조짐도 보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관측이다.

13일 건설부동산업계와 관가에 따르면 역사상 가장 강한 부동산 대책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지난해 8.2대책 등이 위력을 발휘하며 강남 등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판정승 판정을 받았던 김현미 장관의 투기 전쟁 업적이 퇴색하고 있다.

최근 서울 강남은 물론 강북 집값 마저 꿈틀거리면서 말짱 도루묵이 되고 있기 때문.

실제 4월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한껏 움츠러들었던 부동산 시장은 6월 말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가시화된 시점을 변곡점으로 하반기에 다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매매가격은 0.32% 상승했다. 6월(0.23%)보다 0.9%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달 서울 집값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영등포구(0.85%)를 비롯해 마포구(0.56%) 등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은 급등했다.

무엇보다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서울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아파트값 역시 모두 오름세로 돌아섰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4구 아파트 매매가격 주간 변동률은 지난달 23일 기준 0.04%를 기록했다. 전주 0.01%로 세달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오름 폭이 확대된 것이다. 단지들이 오히려 뒤늦게 호가가 뛰고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현재 이주가 한창인 강남구 개포동 개포 주공1단지 43㎡는 이달 들어 매수 문의가 늘자 16억6000만원에 나와 있던 매물이 회수되고 호가가 16억7000만∼16억8000만원으로 1000만∼2000만원 올랐다.

이주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강동구 둔춘동 둔촌 주공아파트도 최근 거래가 늘면서 지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 떨어졌던 가격이 다시 전고점을 회복됐다.

서초구 반포·잠원동 일대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개편안이 시장 예상보다 약했다는 평가와 맞물려 강남에 똘똘한 한채에 대한 수요와 여전한 시장 유동자금이 강남 등 서울부동산에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 잡기 등 협력해야할 박원순 시장과의 대립각도 여전하다. 특히 최근 박 시장이 발표한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이 서울 집값 반등을 주도하고 있다보니 껄끄러운 관계가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손병석 1차관과 서울시 진희선 행정2부시장이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만났지만 용산·여의도 마스터플랜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시장간의 파열음이 쉽게 해결되기 아직은 어렵다는 의미.

최대 이슈인 불자동차 BMW 사태도 김 장관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다. 국토부가 나서 10만여대 이상 리콜을 비롯해, 김 장관까지 나서 운행 정지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연일 불타는 BMW가 줄어들지않다보니 망연자실할 수 밖에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아직은 국토부가 BMW측의 자료를 받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만큼 원인 파악 등 국토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 김 장관이 속앓이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불타는 자동차가 줄어들어야 김 장관이 한시름 덜 수 있겠지만 연일 불타는 BMW소식에 국내 현대차까지 불 자동차 사태에 휘말리는 분위기여서 그가 애를 태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이 나서 독일 본사를 겨냥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BMW사태부터 강남 집값을 비롯해 박원순 시장과의 반목까지 그가 사방에 적들과 둘러싸인 상황이다. 대부분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이어서 김 장관의 사면초가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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