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반기 세원발굴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등록 2018.07.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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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25억원 추징, 하반기 35억원 달성 박차

전북 전주시는 지방재정 확충과 탈루세원 제로(zero)화를 위해 ‘하반기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하게 세원발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주시는 공정하고 정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25억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5억원 세원을 발굴하는데 박차를 기하기로 하였다.

이와 관련 10억원이상 취득법인 대상으로 세무 조사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1천만원 이상 감면물건에 대하여 현지 전수 조사하여 탈루세원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이외의 취약분야를 조사하고 부동산 등 취득비용 사전안내로 신고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추징사례로는 ▲ 부동산 취득시 법인장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나 추후에 기장하여 누락하여 추징하는 경우 ▲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주식 50%이상 초과)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감면물건의 유예기간내 고유목적 미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 ▲ 재산분 및 종업원분 주민세, 재산세 등은 소액으로 소홀하여 누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 재정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직결되므로 탈루세원 방지와 공평과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취득 추가비용이 발생하거나 감면조건 소멸 시에는 시민들이 자진신고하여 가산세가 과세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