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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백현 기자
등록 :
2018-07-17 10:00

수정 :
2018-07-17 11:02

금융위, 조직 개편 단행…소비자 보호 위해 금융소비자국 확대 신설

가계부채·서민금융 총괄 가계금융과 신설
금융혁신기획단, 핀테크·가상화폐 등 대응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적 기능 강화 기대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개편하고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 조직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안을 보면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구축을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이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기존 금융서비스국에 있던 서민금융과와 금융소비자과가 확대 개편되는 금융소비자국 산하 부서로 편입된다. 금융소비자과는 금융소비자정책과로 이름을 바꾼다.

특히 신설될 금융소비자국 산하에는 가계금융과가 신설돼 취약계층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금융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7명이 증원된다. 또한 기존의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간판을 바꾸며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된다.

이번 금융위의 조직 개편은 그동안 금융위가 지나치게 금융업권 중심으로만 조직 직제가 구성돼 있어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각 조직에 분산됐던 소비자 보호 관련 업무와 소비자 보호 정책 발굴 업무가 한 곳으로 모이게 돼 금융 소비자 보호에 대한 정책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 업무 강화와 함께 핀테크 산업 육성과 가상화폐 관련 감독, 빅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 혁신 지원과 관련 제도의 선제적 마련을 위해 2년 한시 조직인 금융혁신기획단을 신설하고 9명의 직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금융혁신기획단 산하에는 금융혁신과와 금융데이터정책과가 한시적 조직으로 마련됐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 관련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제도를 전담해 금융 분야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금융위 조직 개편은 금융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금융 혁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중심의 정책 추진과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해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시성있게 대응해 혁신성장을 빠르게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백현 기자 andre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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