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공간을 위한 빛의 가장 아름다운 진화 옳은미래 lg의 옳은 미래가 더 궁금하다면 lgfyture.com
주현철 기자
등록 :
2018-07-16 10:06

수정 :
2018-07-16 10:23

“시간없다” “최악”…초조한 대한민국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 이주열 총재 석달만에 회동
원내대표 만나선 먼저 발언 “규제 풀어달라”
백운규 장관, “기업 위한 산업부 되겠다”
김상조 “경제성과 낼 시간, 짧으면 6개월”

김동연 부총리(左), 김상조 공정위원장, 백운규 산업부 장관(右)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6일 12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시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는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백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12대 기업 CEO 간담회를 열고 “기업을 위한 산업부가 되겠다”며 기업 경영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규제혁신, 융·복합 첨단산업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 근로시간 단축 안착, 통상현안 대응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 기업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달 말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5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적극적으로 선도하고, 세액공제 확대 등 다른 부처가 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산업부가 단순히 기업 건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진정한 조력자’로서 산업정책 관점에서 담당 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전했다.

이처럼 백 장관이 12대 기업 CEO를 만나 친(親)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최근 일자리 지표가 악화한 데다 수출·성장률 등 다른 경제지표에서까지 ‘경고등’이 켜진탓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 또한 고용한파, 최저임금 인상 등 각종 경제 현안을 놓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다. 김 부총리는 “하반기에 있을 경제운용 하방 리스크에 주목하고 있다”며 “무역마찰을 비롯해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최저임금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 변수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중 통상분쟁이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라는 데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결정된 것에 따른 경제 영향 등과 관련한 대화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국회를 찾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발언 순서까지 바꿔가며 “정부가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도 국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연목구어(緣木求魚)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통 원내대표 말이 끝난 뒤 발언을 이어 가는데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발언 순서까지 바꿔가며 김 부총리가 이례적인 행동을 한 것은 경제 컨트롤타워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날 김 부총리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우리 경제에서 매우 아픈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근 고용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관계에 대해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김 부총리가 다급한 이유는 앞서 발표된 경제지표가 대부분 악화됐고 앞으로 발표될 경제지표에서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요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타날 경우 결국 그에 대한 책임은 청와대가 ‘경제 컨트롤 타워’라고 지목한 김 부총리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는 18일에 발표되는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는 1년에 한 번 청년층의 취업 상황을 상세하게 조사한 것이다. 졸업 소요기간과 휴학 기간, 재(휴)학 중 직장체험 유무, 취업경험, 근로여건 만족도 등이 담겨진다.

그 결과 청년층이 1년 전보다 취업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올 경우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공공기관 일자리 확충,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해온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26일에 발표되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지표다. 문제는 시장에서 GDP 성장률(전기대비)이 1분기에 1.0%로 간신히 0%대를 벗어났지만 2분기에는 다시 0%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점이다.

김 부총리 못지 않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조급한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 국민이 먹고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며 “지금 너무 초조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올 하반기부터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가 성과를 낼 시간적 여유가 짧게는 6개월, 길게 잡아도 1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주현철 기자 jhchul@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로또리치
배철현의 테마 에세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신한금융지주
집 걱정 없눈 세상을 만드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유진그룹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52 우리빌딩 6층 | 등록번호 : 서울, 아00528 | 등록일자 : 2005.08 | 제호 : 뉴스웨이 | 발행인 : 김종현
편집인 : 강 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 민 | Tel : 02. 799. 9700 | Fax : 02. 799. 9724 | mail to webmaster@newsway.co.kr
뉴스웨이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Newsway. All Rights Reserved.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