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6.13 경제공약]박원순·김문수·안철수의 4차산업·부동산 정책

6.13 지방선거 최대 관심지역인 서울에서 후보들의 경제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래의 먹거리로 불리는 4차산업과 서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동산 정책이 눈에 띈다. 후보들은 4차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정책을 통해 서울에 변화를 줄 것을 약속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스마트 시티 서울’을 통해 4차산업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특히, 용산전자상가를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4년 후인 2022년 용산전자상가가 전자산업기반의 새로운 산업과 복합문화교류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에게 희망을, 상인과 쇠퇴한 도심 산업에 활력을 집어넣는 Y밸리로 재생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도입한 공유주차제도 도입을 하겠다는 독특한 공약을 내세웠다. 서울시 최악의 교통문제로 꼽히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차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부설주차장, 그린파킹사업 등에 IoT 기술을 도입해 부족한 주차공간 해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버스, 지하철, 정류장, 공원 등에 고품질 공공 와이파이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1만개의 무선공유기를 3만개로 확대하고 기존의 와이파이 품질 개선 및 보안문제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김 후보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데이터 서비스 요금은 서울시가 부담하는 일명 제로 레이팅을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서울대중교통, tbs교통정보 등 스마트폰 앱에서 발생하는 모바일 데이터 사용 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는 창동~신내~홍릉 벨트를 ‘4차산업과 창업 밸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용산전자상가를 복합개발을 통해 게임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게임 관련 전자제품과 소프트웨어를 체험하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는 것이다. 용산에 e스포츠 경기장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는 재생, 개발, 보완으로 특징이 갈렸다. 박 후보는 ‘도시재생’을 내세웠고, 김 후보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지원하고, 안 후보는 ‘준 공영방식’을 채택했다.

박 후보는 그간 유지해왔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려고 한다. 그는 서울 집값 과열의 원인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노후주택 개·보수나 골목길 재생, 낙후 산업공간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모두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현직 서울시장인 박 후보의 ‘재건축 35층 층고 제한’도 철폐하려한다. 김 후보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폭등하게 한 경험이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시 있었다”면서 “박원순 시장 7년 동안 묶여있던 재개발·재건축을 시원하게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전면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도 기존의 절반으로 단축해 주겠다고 공약했다. 과거 서울의 ‘뉴타운 열풍’을 되살려 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안 후보는 개발과 보전의 절충인 ‘준 공영방식’을 제시했다.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하지만, 매몰비용 때문에 취소하지도 못하는 지역의 출구전략을 내세운 것이다. 서울시가 해당 지역의 토지를 신탁받은 뒤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돼, 의무 임대주택 비율도 늘리고 근린생활 시설도 확충한다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실제 장기 거주하는 1가구 1주택 조합원에 대해서는 적용을 달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