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통상압박 직면한 文대통령, ‘FTA·북핵 투트랙’ 대응

등록 2018.02.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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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통상 강경대응 주문청와대 참모진도 강공 태세 전환美, 안보·통상문제 연결시키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외투를 의자에 걸치는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압박과 관련 강경대응을 정부에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달라”며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을 시작으로 세탁기·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철강규제 등 통상문제로 쉴 새 없이 몰아붙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대응 주문에 청와대 참모진은 즉시 실행에 옮겼다. 홍장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은 20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익확보라는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잣대는 WTO협정을 비롯한 국제 통상규범이 될 것”이라며 “필요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발 통상압박을 대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그동안 안보문제에 있어서 강조했던 “굳건한 한미공조” 발언과 궤를 달리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안보문제는 안보논리로, 통상문제는 통상논리로 대처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녹아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통상 논리는 별도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측 입장도 동일하다”고 밝혔다.

통상압박 전략을 펼치며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미국도 안보·통상문제를 분리해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취재진의 ‘미국이 안보를 연결고리로 통상양보를 요구한다면’ 질문에 “안보문제는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양국간 기업들의 이해충돌 등 문제는 경제 논리로 풀어가는 게 맞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도 미국의 철강규제와 관련 “미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철강수입이 미국 안보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철강수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미국의 조사목적은 정치적 관점보다는 미국의 경제·산업적인 고려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안보를 지렛대 삼아 통상문제와 연관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청와대 측 주장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통상 투트랙 대응에 따라,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FTA 개정협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은 “한미 FTA 개정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 조치를 중요한 협상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며 “무역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