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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등록 :
2018-02-19 14:10

[통상 쇼크]美 압박에 中 굴기까지 ‘이중고’

美 트럼트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반도체까지 번져
ITC,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관세법 위반 조사 착수
중국 ‘반도체 굴기’ 현실화…국내 반도체 업계 위협

국내 반도체 업계가 미국의 통상압박과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화성 반도체 라인. 사진=삼성전자 제공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불똥이 반도체 업계까지 번진 가운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어서 국내 반도체업계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물론 반도체업계가 산업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국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들여다보고 있다. 미 ITC는 최근 노트북PC뿐 아니라 서버용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저장장치인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와 관련 전자부품에 대한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관세법 337조에 따르면 미국 내 상품의 판매와 수입 관련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 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금지나 판매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사는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특허 소송의 대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델·레노버·HP·에이수스·에이서·바이오·트랜스코스모스 등이다. 다만 이들 가운데 삼성전자가 점유율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특허권 침해 여부에 따라 수출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

앞서 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 역시 2017년 11월 SK하이닉스의 메모리 모듈 제품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테세라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 메모리 패키징 기술의 미국 특허 침해 주장을 제기한 상황이다. 결국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전방위적으로 통상 압박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부터 반도체 자급을 목표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칭화유니(紫光)그룹과 아이폰용 반도체를 공급받기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애플과 낸드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공급 협상에 들어간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는 모회사인 국영 칭화유니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 세계 반도체 인력을 빠르게 흡수, 성장했다. 올 하반기부터 낸드플래시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이다.

애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본의 도시바 미국의 웨스턴디지털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 거래해왔다. 품질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만큼 검증된 업체의 제품을 써온 애플이 중국의 신생 반도체 기업과 거래를 시작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압박의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세탁기와 태양광 셀 등 이미 관세폭탄을 맞은 상황에서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업체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정부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또 “중국 반도체 굴기는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상황”이라며 “기술 격차를 통해 시장에서 우위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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