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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규식 기자
등록 :
2018-01-12 16:30

금융소비자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현실성 없는 극약처방”

“최근 가상화폐 문제 원인은 정부 무능”
“시장 투명성·안정성 확보할 정책 필요”

금융소비자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현실성 없는 극약처방” 사진 = 연합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에 대해 ‘정부의 무능에 대한 현실성 없는 극약처방’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은 박 장관의 해당 언급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해온 무능에 대한 극약처방”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필요한 건 투명성,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정책도 추가해서 시장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발언이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문제의 본질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가상화폐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 없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현실도 지적됐다.

모범적인 대응 사례로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방식이 꼽혔다. 금소원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한다.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은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금소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규모가 코스닥 시장의 2,3배 수준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 안정성, 소비자를 보호를 규정하는 제도 구축에 힘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하는 시점에서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적 접근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상화폐의 부작용만 부각하기보다는 정보통신기술(IT) 등의 산업 발전과 경쟁력 차원에서 정교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전규식 기자 cardi_a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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