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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한정형 주담대 홍보 미흡···선택률 27% 불과”

[2017국감]“책임한정형 주담대 홍보 미흡···선택률 27% 불과”

등록 2017.10.27 17:57

차재서

  기자

“책임한정형 주담대 홍보 미흡···선택률 27% 불과” 기사의 사진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5월 도입됐으나 홍보 부족으로 소비자의 선택률이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비소구주택담보대출)의 선택률이 2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11일 가계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에 비소구대출을 도입했다. 이에 대출자는 불이익 없이 비소구대출을 선택할 수 있지만 9월말 통계에서는 선택률이 2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구주택담보대출은 채무자의 상환책임 범위를 담보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제도다.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추가 손실을 방지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도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을 정책모기지 전반으로 확대하고 민간에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합산소득 3000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 이용자에게 책임한정형 주택담보대출 선택여부를 안내하고 있지만 홍보와 이해가 부족해 선택을 잘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기본적으로 비소구대출을 적용시키고 거부하는 경우에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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