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8월말 기준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보금자리론 잔액은 103조7568억원, 주택보증공사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조합원부담금대출보증, 전세금특약보증 잔액은 총 78조86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권 주담대 잔액인 약 557조원의 32.73%에 해당하는 규모다.
제윤경 의원은 두 곳이 개인 주담대 시장에서 경쟁을 펼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원래 주택금융 수요자에 대한 금융성 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주금공이었으나 주택보증공사가 법 개정이 아닌 정관 변경을 통해 개인 주담대 시장에 진입했다는 설명이다.
두 기관의 보증 포트폴리오를 보면 2008년 주금공의 개인보증 비중은 86%(5조8000억원), 사업자 보증은 13%(9000억원)였지만 올 6월 기준으로는 보증잔액 17조원 중 96%(16조원)가 개인보증이었다.
주택보증공사의 경우 2008년에는 사업자 보증이 100%였지만 2017년 8월말 기준 보증잔액 83조 가운데 38%인 31조원이 개인보증이었다.
이에 제 의원은 “두 기관의 역할분담이 되지 않고 개인보증부문에 경쟁적으로 뛰어들다 보니 은행권 주담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면서 “2012년 316조원의 은행권 주담대 가운데 이들이 공급하는 비중은 11.87%였으나 현재는 32.73%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