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줄어도 주택수요는 늘어난다”

등록 2017.10.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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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서민주거안정 위한 주택공급 방안’ 세미나 개최“1~2인가구 증가···2042년까지 주택수요증가 지속”“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정부 정책적 접근 필요”

인구가 감소해도 신규 주택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인구가 줄어도 1~2가구수 증가로 인해 늘어날 신규 주택수요들을 위해 중장기적 주택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7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김진유 경기대학교 교수가 ‘장기 주택수요 특성 변화와 효율적인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 김태섭 주산연 선임연구원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김진유 교수는 “인구가 감소하는 2032년 이후에도 2042년까지는 가구증가로 인해 신규 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욱이 재고주택 중 20∼30년된 주택이 450만호(전체의 27.5%)로 향후 2030년 전후에 대체수요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1~2인 가구와 같이 소형가구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수요증가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2015년 이후 2045년까지 1∼2인가구는 총 577만가구가 증가하는 반면, 4인 이상 가구는 279만 가구가 감소해 향후 소형가구의 증가가 신규주택수요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김 교수는 예상했다.

김태섭 연구원은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소규모주택정비’를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소규모주택정비는 서민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원으로서 활성화 되야 하며 새 정부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기반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규모주택정비를 통해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주변지역 일반아파트(분양면적 82.5㎡ :25평 기준) 가격 대비 약 76%∼81% 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고, 서울의 동일평형 아파트 평균 분양가 대비 약 64%∼73% 가격대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어 서민을 위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부연이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는 사업규모 특성상 중소규모의 사업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어 자금조달 문제와 일반분양분 미분양 리스크 해소가 사업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때문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비 기금지원과 대출보증, 미분양 리스크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정부에선 사업모델에 따라 맞춤형으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 연구원은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