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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파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교문위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으로 인해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 위해 일명 ‘차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차떼기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한국당 위원들은 박근혜 정부의 차떼기 여론조작에 대해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여론조작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국당 간사는 유성엽 교문위원장에게 고성과 무례한 태도로 국정감사를 중단시켰다”며 “하루 종일 억지주장으로 첫날 국감을 파행시켰는데 사소한 빌미라도 잡아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조작 사실을 물타기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세종청사 교육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감 파행의 책임은 국정교과서 여론조사 자료 제출을 거부한 김상곤 교육부 장관과 민주당 교문위원, 유성업 교문위원장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찬반 여론지 모두에 대해 검찰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동열 교문위 한국당 간사는 “문체부 국정감사는 교육부와 상관없이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여야 모두를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를 정쟁으로 몰아간 한국당과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결국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지면 되는 내용에 대한 소모성 정쟁으로 인해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국감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한국당과 국민의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로서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권한대행의 인사말조차 듣지 않은 채 야당 측 의사진행 발언을 수락한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진행이 옳지 않다고 맞서는 등 소란이 이어졌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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