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슈]재벌개혁 화두에 ‘기업옥죄기’ 우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논란이 됐던 ‘기업옥죄기’ 국감이 재연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재벌개혁이 화두가 되면서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 금산분리, 골목상권 등의 이슈가 총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관련 이슈와 연관된 기업의 경영인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또다시 국감장에 불려가야 하는 처지다. 예년과 비교해 ‘총수 소환’은 줄었지만 실무를 책임지는 최고경영자(CEO)급 경영인이 적지 않아 기업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기업인을 불러 하루종일 대기시킨 뒤 호통을 치는 ‘망신주기식’ 국감이 반복되면 반기업정서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재계 6위 GS그룹은 국감을 앞두고 주요 경영진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허진수 GS칼텍스 회장과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오는 19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GS그룹이 ‘내부거래 계열사 최다’라는 불명예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지난 6월 발표한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총수 일가 사익편취 기업 28곳 중 14개가 GS그룹 계열사였다. 회사별 내부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보헌개발 97.73%, GS아이티엠 78.84%, 숭산 42.67%, 옥산유통 32.28%, 엔티타스 29.75%, ㈜GS 25.35% 등이었다.

GS아이티엠은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시스템통합(SI) 회사로 오너일가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5년 GS아이티엠과 모두 298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고 상품과 용역을 거래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GS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GS건설이 중소 하도급 건설업체에 대금 71억원을 늑장 지급해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GS E&R은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서게 됐다. 최근 GS E&R이 추진하고 있는 구미그린에너지가 산업부 승인을 받자 주민들의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도 네이버페이 VAN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감장에 서게 됐다. 하지만 정무위가 이 전 의장을 국감장에 부른 것은 대기업집단 총수 지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따져 묻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이 전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보다는 실무 경영진을 부르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에셋과의 자사주 맞교환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의장은 해외에 머물고 있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서 피자헛 갑질 논란, 생리대 유해성 문제, 라면값 담합 등과 관련해 다둘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 함영준 오뚜기 회장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효성그룹의 회계부정 의혹도 이번 국감에서 다뤄진다. 정무위는 오는 16일 금융위원회 국감에 이상운 효성 부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효성은 지난달 금융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 통보의 필요성을 제기한 감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과징금만 부과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자동차 업계 경영진도 이번 국감에 줄줄이 불려 나올 전망이다. 19일 공정위 국감에서 현대차 세타2엔진 리콜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차별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여승동 현대기아차 품질총괄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미국 소비자에겐 가이드 매뉴얼을 제작한 반면 국내 소비자에겐 매뉴얼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산업은행 국감에는 카허 가젬 한국GM 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회 정무위는 카젬 사장에게 회사의 주주감사 방해, 산은의 주식가치 하락 책임 및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 따져 물을 계획이다. 또한 산업은행이 15년간 유지해 온 지분매각 반대 권한이 올해 만료된 만큼 철수설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이동통신사와 포털사들은 올해도 국감 준비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포털 업계에서는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양대 포털 대표를 불러 포털의 사회적 책임, 카페 유령회원 관리 부실, 실시간 검색어 조작,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해 따려 물을 계획이다. 다만 양사는 해외 출장 등 이유를 들어 각각 한성숙 네이버 대표와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으로 증인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국감 첫날인 지난 12일에도 주요 기업 경영진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방위는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을 다루면서 이동통신3사 CEO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만 참석했다.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 사장은 “스마트폰이 나온 후 데이터 트래픽 늘고 있고 경매를 통해 주파수 사용료도 많이 내고 있다”며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통신비 인하에 협업한다면 이통사들의 사회적 기여 여력도 생기고 인하 노력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과로사 논란에 휩싸였던 넷마블게임즈가 집중 포화를 받았다. 서장원 넷마블게임즈 부사장이 증인으로 나와 집중 추궁을 받았다. 또한 정무위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 국정감사 국감에는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이 증인으로 나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은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