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산업부 국감, ‘탈원전’ 두고 치열한 공방

12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 관련 국정감사는 무엇보다도 탈(脫)원전 문제가 핵심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신고리 5, 6호기의 공론화 과정에 대한 중립성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관한 질의가 집중됐다.

산업부의 국정감사는 이날 초반부터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의 기싸움이 벌어졌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이상을 소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산업부의 자료 제출 부실을 따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더 심했다고 산업부를 두둔하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빗발치면서 장내가 소란해지기도 했다.

먼저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질의를 집중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의 탈원전 홍보가 적절하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홍보를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며 “원전의 장점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지우거나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운규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라며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대통령 지시를 책임지는 부서인 만큼 홍보 등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옹호했다.

신고리 공론화 위원회가 사실상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서 진행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산업부가 공론화위원회에서 국내원전기술을 왜곡한 자료를 배포한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중단 측이 시민참여단에 제공한 자료에 국내원전기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음에도 산업부는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최종 중단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소송 문제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이 불거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다. 산업부에서 받은 ‘신고리 5·6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정부인지 한수원인지 그 주체를 명시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론적으로 계약에 따라 보상할 부분은 해야한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라며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한수원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리 5·6호기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기존에 지자체가 이미 실집행한 지역지원금은 회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한수원이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데 주무부처 장관이 원전의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백 장관은 “원전 설비에 대한 안전성이 아니라 원전 운영의 안전성을 애기한 것”이라며 “우리가 보유한 원전 기술에 대해 폄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 장소에 여러 원전을 짓는 다수호기 문제와 인구 밀집, 경주 지진 등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국익에 도움이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된다면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탈(脫) 원전 정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2020년 이후에는 현재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20% 가량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토대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 대신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2015∼2035년 전력생산비용이 46.1% 증가 한다”고 주장했다. 이 비용이 그대로 반영될 경우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곽대훈 의원도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토대로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0% 상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이미 계산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 2022년 전망치까지만 발표했다”며 “원전 감소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간까지의 요금만 공개한 것은 탈원전을 하더라도 전기요금에 변동이 크지 않다고 뻥튀기 홍보를하려 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백 장관은 “2022년까지는 수요, 공급 고려했을 때 전기요금 인상요인이 전혀 없다”며 “국제유가와 같은 연료비의 급격한 변동이 없다는 가정에서는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의 인상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산업용 중 경부하 요금 조정시 중소기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산중위는 13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 산업부의 통상정책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