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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위력을 실감한 몇몇 국가들. 이후 앞 다퉈 실험을 성공시키며 세계는 본격적인 핵무기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무분별한 실험이 계속되자 1970년에는 더 이상의 핵 확산을 차단한다는 목적의 ‘핵무기의 불확산에 관한 조약(NPT)’이 발효됩니다. 미국과 소련의 주도 하에 성립된 다국 간 조약이었습니다.
NPT가 인정한 핵무기 보유국(핵클럽)은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5개국. 하지만 주요 국가가 이끌었던 이 조약은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간의 불평등한 구조와 협약 위반 시 또는 미가입 국가에 대한 제재수단 등으로 한계를 드러내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NPT 가입을 거부한 인도, 파키스탄은 수차례의 핵실험 뒤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핵무기 보유 사실을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역시 핵무기 보유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란 역시 NPT 가입국임에도 불구, 2006년 핵 보유를 선언합니다. 이에 유엔안보리결의를 거쳐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았는데요. 2015년 7월 미국과 핵 협상이 타결됐지만 일부 제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1985년 NPT에 가입한 북한의 경우 1993년 일방적인 탈퇴를 선언합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2006년 핵무기 실험 성공을 발표하며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후 꾸준히 핵 고도화를 이어온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역대 가장 강력한 위력을 보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인도, 파키스탄의 사례와 같이 북한도 사실상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한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갈수록 강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 위협에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한반도가 다시 한 번 화약고가 되는 일은 없도록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향의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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