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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동반 특검’ 발의···추경과 빅딜 가능할까

국민의당, ‘동반 특검’ 발의···추경과 빅딜 가능할까

등록 2017.07.13 14:05

임대현

  기자

국민의당 긴급의원총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국민의당 긴급의원총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과 ‘증거조작’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특별검사제도 법안을 발의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법안이 어제 전자접수가 됐다”며 “내용은 다른 특검과 대동소이하지만 특검 추천의 경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추천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점만 다르다”고 밝혔다.

특검 추천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에 있는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이 속한 정당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두 정당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국민의당은 특검법을 제출하면서 “검찰은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에 관해 이미 관련 정당 등으로부터 고발장 등을 접수받고도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당사자가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냉정히 보자면 취업특혜 의혹이 없었다면 증거조작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청와대 입장에선 구태여 무리한 특검을 받을 이유는 없다. 다만, 현재 국회에서 발이 묶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당이 ‘빅딜’을 제시할 여부는 남아있다. 국민의당이 특검을 실행하기 위해 추경과 맞교환에 나설지 주목된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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