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배치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안보 불안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1+5’ 발언을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한 연이은 안보둔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안보 불안감만 증폭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주 미사일 무력 도발을 정례화하듯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 배치를 스포츠 중계하듯 노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심각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군사기밀 공개 사유가 모호한 현행법을 개정해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하고, 1급 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어제 외신 인터뷰에서 ‘사드 1+5’ 발언을 공개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및 북핵 문제와 관련한 연이은 안보둔감증으로 인해 국민의 안보 불안감만 증폭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매주 미사일 무력 도발을 정례화하듯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 안위를 지키기 위한 군사시설 배치를 스포츠 중계하듯 노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원 의원은 심각한 군사기밀 사항이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군사기밀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하는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군사기밀 공개 사유가 모호한 현행법을 개정해 그 사유를 엄격하게 하고, 1급 비밀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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