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5명 임명···남은 인사 중 2~3명 고위험군법무부 안경환 낙마, 환경부 김은경은 무더기 의혹 인사 난맥에 뒤로 밀리는 검찰개혁·4대강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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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현재까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 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해 내각에 입성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경우 위장전입 등의 문제로 논란이 일고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등 부침을 겪었지만 임명은 이뤄졌다.
그러나 남은 인선에서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전관예우, 군납비리 묵인, 자녀 국책기관 근무 등의 의혹에 휩싸였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일부 논문 중복 게재 의혹에 휘말렸다. 교육부 수장으로서 묵과하기 어려운 흠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 운전 경력과 거짓 해명, 불법 사외이사 겸직과 임금 체불 등 직무와 배치되는 과거 사례가 드러나 야당에서 공세를 벼르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장 많은 의혹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후보직을 물러났다.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인물이 낙마하면서 해당 작업은 한동안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야권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어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당분간 청와대가 수세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 역시 적신호가 켜진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인 지난달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정책감사 등을 포함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렸다. 여기에는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해 정책감사가 포함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 역시 지금으로서는 추진력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 인사난이 계속되는 데다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서다. 더욱이 주무부처 수장으로 내정된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직위남용과 인턴 ‘열정페이’ 논란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악재로 꼽힌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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